“SW 개발자를 ‘불가촉 천민’(인도 최하층 계급)이라고 부른다. 아무도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 과제에 끼어들고 있다.”
이상민의원실이 지난 6월29일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개최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국방SW발전 간담회’에서 서울소재 중견 기업 경영진이 내놓은 얘기다.
이 간담회는 국방소프트웨어협회(회장 황일선)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박찬종)이 공동 주관했다. 참석자는 산학연관군의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으로, 4시간에 걸쳐 국방SW분야 현안이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산학연관군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각 분야 애로사항을 모아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지디엘시스템과 이테크시스템이 각각 전장관리체계솔루션과 가상화솔루션 등을 30분에 걸쳐 소개했다. HPE는 자사 제품을 전시했다.
서울지역 중견업체 관계자는 “과제가 끝난 뒤 국방부선 SW소스 달라고 해서 주더라도, 유지관리를 다른 업체서 하면 그 소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방부만 현재 최저가 2단계 입찰을 하고 있고, 어느 업체는 과제비의 56%에 따가는 걸 봤다”고 언급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주관업체는 손해안 본다. 이를 수행하는 하청이나 재하청업체가 힘들게 된다. 그걸 없애달라”고 하소연했다.
GS 인증 얘기가 나왔다. 인증에 7000만원이나 들기 때문에 신생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또 무기체계 SW에서의 외산 장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명제는 물론 사용 이유라도 제안서에 적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이들은 ▲최저가 2단계입찰제 철폐 ▲조찬간담회 개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국산SW의 가치인정 ▲SW의 신뢰성 정부서 보장 지원 ▲무기체계 SW 국산화 로드맵 작성 ▲무기체계 SW의 지재
권 소유와 실시권의 분리 등을 거론했다.
이 행사 주최자인 이상민 의원은 “기업이 사업하는데 걸림돌을 없애는 등 민과 군의 정책적 가교역할, 사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최근 국방부가 개최한 ABC(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포럼이나 국군기무사령부의 보안관련 행사 등 국방분야 행사를 다니다보니, 시너지효과를 위해 이를 엮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국방SW협회가 나서 해도 좋을 것”이라고 이번 행사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